|
|
|
 |
무료 주차장에서의 뺑소니사고..
|
 |
 |
|
작성자 : 김동욱 |
게시일 : 2009/06/23 08:20 |
조회수 : 8542 |
답변여부 : YES |
|
 |
광주의 한 찜질방을 이용하기위해 차를 주차시켜놓고 다음날 나와보니 차의
앞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판독결과 쏘렌토차종이 제차를 박고 나가는게 찍혔는대..번호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찜질방측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 찜질방은 안내요원이 없고 무료 주차장입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경우 보험을 들어 논다는대..여기도 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찜질방입니다..;
|
|
| 답변 |
<< 무료 주차장에서의 뺑소니 사고 보상 답변 >>
■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어 관리인이나 소유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무료주차장의 경우
- 주차장법을 적용할 수 없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주차장을 제공한 사람이 공중접객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보관의무가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보관의무
- 상법상 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은 접객업자가 불가항력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겠죠.
- 즉 음식점(찜질방) 주차장에 차를 맡겼는데(임치) 자동차가 손괴되었다면
이 때의 책임여부는 <임치의 합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주차장 내에 그 주차장을 관리 감독하는
인적, 물적 설비가 되어 있다면 임치의 합의를 인정하고, 되어 있지 않다면
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또한 그러한 시설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적으로 열쇠 따위를 주어 주차를 맡겼다면 임치를 인정한다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 고객님의 경우에는 차를 맡겼는지의 여부와 그 주차장에 주차관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대형할인점 등의 경우 이러한 임치물 보관의무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유료주차장 등에서 가입
- 영업배상책임보험 : 할인점, 접객업소 등에서 가입
- 시설물배상책임보험 : 기타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가입
■ 내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차의 보험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두었다면 찜질방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차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보험에 사고처리 접수를
하여 차량수리를 받고 정비공장에 자기부담금만 내면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향후 보험료 할증여부
- 수리비가 30만원 이하 : 1년간 할인을 받지 못함
- 수리비가 50만원 이하 : 3년간 할인을 받지 못함
- 수리비가 50만원 초과 : 사고 점수 1점으로 처리하여 할증
|
|
|
|
|
|
|
|
|
|
|
